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시기
- 정보
- 2021. 5. 3.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벌써 4차까지 지금이 완료되었고, 1차 전 국민 지급을 대상을 제외하고는 2,3,4차는 모두 특정 계층에 따른 부분적 지급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은 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지난 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해 5차 지원금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특정 계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원했던 그동안의 재난지원금과 다른 코로나가 완료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에 국민의 사기진작과 소비를 촉진을 동시에 높이고자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동안은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5차는 소득에 따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해 보면, 5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급방식의 기준이 확립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섰을 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 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지급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5월 임시국회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기다리는 만큼 발 빠른 진행을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합니다.
3. 아직 지급 중인 4차 재난 지원금 알아보기
현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진행 중이며, 5월 말까지 예산 80% 지급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역시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3종류의 계층으로 나누어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지급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 혹은 집합 제한 업종 대상으로 지급되며, 매출액의 감소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층에 지급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 지급되는 한시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프리랜서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저소득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
현재 대통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사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지급시기와 지급대상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시사한 만큼 늦어도 올해 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단지, 코로나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국민들의 소비 진작과 사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현재 코로나의 유행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또한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1차를 제외하고는 선별적 지급이 이루어졌고, 5차 재난지원금은 온 국민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함을 비추어 봤을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개인적 견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영하는 인원도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인원도 존재하고 있으며,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아야 가능할 듯 보입니다. 또한 전 국민 재재 난지 원금 지급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현재 국가 채무는 976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5차 재난지원금에 규모에 따라 채무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많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또한 경기, 경제회복, 재정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 후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