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절차

행복주택 전경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선거 당시 대선 공약으로 당선 후 시행을 시작한 주택공급 사업입니다.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2년도 까지 약 14만 호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신도시나 대형 주택개발 사업과 달리 소규모의 부지를 활용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이며, 사회초년생, 노인, 신혼부부 등 사회 취약계층 위해 주거공간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소관으로 하는 공공 주택 사업이므로 공기업인 LH 주택공사와 SH서울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게 되며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첨을 희망하는 주택이기도 합니다.수요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예전 목동지구 행복주택 추진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들의 저소득층 유입 반대와 인구집중과 교통 혼재되는 부분으로 인해 지역 반발이 심해서 결국 목동지구는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1. 행복주택 입주절차

행복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 혹은 SH서울 도시주택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 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입주신청이 완료되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혹은 노인부양가족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약 한 달간 자격심사 및 서류 검토가 끝나면 입주희망자의 소득 부분에 대한 검증이 시작됩니다. 이때 예금 잔금, 소유 차량, 주식계좌, 펀드, 보험 등의 엄격한 개인 보유 자산의 대한 검증을 합니다. 당첨은 개별로 문자로 발송되며, 홈페이지에 리스트가 게재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당첨 확인 후,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기간에 맞추어 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완료하게 됩니다. 아파트 시공이 완료되고 입주를 앞둔 시점에 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검기간을 갖고 입주할 아파트의 하자 부분에 대해 상호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점검기간이 끝나면 입주일자를 확정하고 해당일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의 경우혼인한 지 7년 이내의 부부 혹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된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부모가구의 경우6세 이하 자녀를 두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학생의경우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인 대학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취업준비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2년 이내인 무주택자(만 19 ~39세 미혼인 무주택자에 해당)와 사회초년생은소득이있는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퇴직한 지 1년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고령자의 경우 지역에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이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 내 총자산은 2억 8천 / 자동차의 경우 2,468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개인적 견해

행복주택은 현 정부에서는 물량 90%를 신혼부부 전용 공급으로 제공하고 있고, 현재 공급이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택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단지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함께 거주하게 되고, 이 부분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현재는신혼부부 전용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어서 젊은 신혼부부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 주목받고 있는 주택사업 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높은 가점이 아니면 아쉽지만 당첨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주택의 공급률을 대폭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앞으로 행복주택과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사업이 여러 형태로 확대되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