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추석전 지급검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와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현재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차 지원금과 같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선이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등 돌린 민심을 위한 카드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에 지급규모와 대상 확정의 대한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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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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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당내에서도 논의된 게 없다 는 내용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여당 지도부들을 통해 언론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취약계층과 같이 특정 인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기에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편성·지급이 절실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재난지원금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 (4인 이상 가족 ) 지급 시 14조 3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이번에 추진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소한 예전에 지급했던 금액과는 같거나 더 많게 지급되어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가 편성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이나 빠르면 7월 예산 편성 후 재난지원급 준비기간을 거친 후 8~9월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추석 (9월 21일) 연휴에 맞추어 상징적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는 수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3.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적 지급이 될 가능성

5차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5차 재난지원금 검토에 대한 언론보도에 적극적 부인한 상황입니다. 추경 규모가 수십조 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에 부담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추경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 예산 14조 3000억 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여파로 보다 더 힘든 계층을 위한 지원금 활용 카드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난제는 야당과의 합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고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속내를 뺀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에게는 여려운 시기에 힘을 보태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쪼록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시기